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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1조 달러 인프라 자금 놓고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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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1조 달러 인프라 자금 놓고 논란 계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1조 달러의 인프라 계획이 상원에서 지지를 얻고 있지만, 여전히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1조 달러의 인프라 계획이 상원에서 지지를 얻고 있지만, 여전히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규모의 4분의 1에 불과한 1조 달러의 인프라 계획이 상원에서 지지를 얻고 있지만, 여전히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은 이 계획이 조만간 상원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현재 공화당 의원 11명, 민주당 9명, 무소속 1명 등 21명이 8년 동안 1조 2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 교량 및 기타 전통적 기반 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기본 틀을 짜고 있다.
21명이 상원의원 중 한 명인 린지 그레이엄은 폭스뉴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1조 달러의 인프라 거래를 원한다면 가능하다. 바이든은 이끌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당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성장을 촉진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기후 변화 및 광범위한 인프라 투자에 약 4조 달러를 지출할 것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백악관은 상원 입법을 진전시키는 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60표를 얻기 위해 공화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안 금액을 1조 7000억 달러로 축소했다.

6조 달러에 달하는 더 막대한 인프라 청사진을 만들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초당파 그룹이 논의한 가스세를 인플레로 지수화하는 등 일부 수익증대 조항들에 대해 ”나쁜 아이디어“라고 비난했다. 샌더슨 의원은 일요일 CNN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과 NBC의 ‘미트 더 프레스’에 추련해 초당적 계획이 무산될 경우 이를 지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불투명하다고 했다. 샌더스는 "과세가 퇴행적이라면, 즉 전기차에 대한 가스세나 요금인상 또는 사회 기반시설의 민영화를 의미한다면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도 연 40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스세를 인플레로 지수화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공화당 롭 포트만 의원은 20일 가스세의 지수 연동 조항이 존속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는 "세금 인상 없이 수입 증대를 위한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트만은 샌더스가 제안하는 6조 달러의 종합 대책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샌더스는 기후 변화, 의료 및 처방약에 대한 막대한 지출을 기획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원내총무는 민주당이 샌더스의 계획의 일환으로 노인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에 치과, 청각 및 안과 보험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슈머는 뉴욕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 계획은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일부를 취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또 샌더스의 6조 달러 아이디어를 비난하며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 것이며 모든 공화당 의원의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했다.

이런 반대에 부딪히면 샌더스의 구상은 상원 의원이 단순 과반수로 통과 할 수 있는 특별한 화해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민주당 의원 중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경우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초당적 법안과 화해라는 두 개의 트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