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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3분기 전기요금 동결 "국민경제 안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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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3분기 전기요금 동결 "국민경제 안정 고려"

21일 '7~9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 발표
인상요인 생겼으나 전분기 조정단가 -3원/kWh 유지
이와 별개로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혜택' 축소

21일 한국전력이 발표한 '2021 7~9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중 최종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도출 과정. 사진=한국전력 이미지 확대보기
21일 한국전력이 발표한 '2021 7~9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중 최종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도출 과정. 사진=한국전력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경제의 어려움과 물가상승 우려를 고려한 정부가 인상 유보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21일 '7~9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공개하고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이전 3개월(2021년 3월~5월) 동안의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무역통계가격 평균을 산정해 책정한다.

즉, 이 3개월 연료비 평균가격이 기준연료비(2019년 12월~2020년 11월 연료비 평균)보다 높으면 1킬로와트시(kWh)당 ±5원의 범위 내에서 '연료비 조정단가'를 더하거나 차감한다.

지난 3~5월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으로 이번 3분기에는 1kWh당 1.7원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한전은 이번 3분기에 이 인상요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지난 2분기와 같은 1kWh당 -3원이 적용된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아진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3분기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정부가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하반기에도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해 인상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에 적용돼 오던 '주택용 필수공제할인' 혜택이 50% 축소돼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전력사용량이 적은 1인가구 등 총 910만 가구가 기존보다 월 20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필수공제할인 혜택의 축소로 3분기 연료비 인상분 미반영 결정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재정부담이 다소 상쇄될 수 있으나, 지난 2분기에 이어 연달아 연료비 인상분 반영을 유보했다는 점에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 도입의 취지를 정부가 스스로 흔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