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WTO에 중국의 와인 반덤핑 관세 부과 정식 제소

호주 정부가 중국의 호주산 와인 수출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한다고 20일(현지시간) 더 재팬 타임즈가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성명을 통해 ‘호주 와인 생산업체들을 방어하기 위한’ 이번 결정은 호주 보리에 대한 중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와는 별도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직접 협력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의 최대 무역 중국은 외교, 무역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상황에서 스콧 모리스 총리가 ‘경제적 압박(economic coercion)’을 사용하는 국가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후 나온 것이다.

중국은 최근 농업 분야, 석탄, 와인, 관광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호주산 제품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해왔다.

이 같은 배경을 두고 호주는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투자를 거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조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재팬 타임즈는 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맞서 제안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B3W’(Build Back Better World)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B3W는 미국 내 인프라 건설 사업 ‘더 나은 건설(Build Back Better)’에서 따온 것으로, 풀이하면 ‘세계를 위한 더 나은 재건’으로 글로벌 인프라 구상이다.
G7은 B3W 프로젝트를 통해 저재발 국가와 중산층 국가에 수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다.

일대일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이로, 중국이 저개발국에 도로와 철도, 항만, 통신망 건설을 위해 수천억 달러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B3W는 중국 정부의 역점사업인 일대일로에 미국이 직접적인 도전 내지 대응 의사를 정면적으로 밝힌 것이다.

모리슨 총리는 정상회담을 앞둔 연설에서 "경제적 강제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글로벌 무역 기구의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시스템 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압적인 행동에 대한 결과가 없는 곳에서는 자제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모리슨 총리는 G7 정상회의에 이은 프랑스 파리 방문 기간 동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중국과 맞서는 것에 대해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