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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 차별규제 2년 동안 46.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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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 차별규제 2년 동안 46.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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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경련

대기업에 별도로 적용하는 규제가 지난 2년 동안 46%나 증가, 대기업에 대한 차별이 심해진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현재 48개 법령, 275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9년 8월 188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9개월 만에 46.3%나 늘어난 것이다.

대기업차별규제가 가장 많이 신설된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으로 신설된 대기업차별규제 중 47.1%인 41개를 차지했다.

공정거래법 36개, 벤처투자법 4개, 상법 3개 등의 순이었다.

법령별로는 대기업차별로 분류된 275개 규제 중 공정거래법이 70개로 25.5%를 차지했다.

금융지주회사법 41개, 금융복합기업집단법 41개, 상법 22개, 자본시장법 16개, 산업안전보건법 11개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25개로 45.5%에 달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됐다.

영업규제 44개, 공시규제 32개, 고용규제 30개 등의 순이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