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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잇단 전기요금 동결에 한전 빚더미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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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잇단 전기요금 동결에 한전 빚더미 '신음'

한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정부의 '유보' 통보 따른 결정
국제유가 상승 속 한전 부채 증가세...주가는 16개월만 최대폭 하락
원가연계형 요금제 도입 후 1회 인하, 2회 동결...제도 유명무실화 우려

2019년 6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장병천 한전소액주주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김철훈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2019년 6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장병천 한전소액주주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김철훈 기자
한국전력이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함에 따라 대규모 적자를 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 증권사는 전기요금 동결과 하반기와 내년 실적 하향이 불가피하다며 투자의견과 목표가를 각각 낮췄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이 동결의 명분이지만 한전 재정부담 가중과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유명무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전은 지난 21일 '7~9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공개하고,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같은 수준인 1킬로와트시(kWh)당 -3원으로 동결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조정단가를 상향조정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인상 유보'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아진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1분기 조정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3분기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한전에 통보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1분기에 한 차례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하됐을 뿐, 이후 2분기와 3분기는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했음에도 조정단가가 1분기 때 인하된 -3원/kWh이 유지된다.

정부의 '동결 명분'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생활안정이라면, 코로나가 극복되지 않는 한 동결은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국제유가가 내년에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유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전기요금은 내년 3월까지 동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한전의 감수해야할 재정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전기요금 인상 미반영과 원감 부담 상승으로 2분기 영업손실이 8974억 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류제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 동결로 하반기와 내년 실적 하향이 불가피하다며 투자의견을 종전 '매수'에서 '중립'으로, 목표주가는 2만9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각각 낮췄다. 한전 주가는 전기요금 동결이 발표된 지난 21일 16개월여 만에 최대폭인 6.88% 떨어졌다.

이 때문에 한전의 부채는 더욱더 불어날 것으로 확실시 된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 2017년 108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132조 5000억 원으로 늘었다. 한전은 '중장기 재무전망'에서 부채가 2024년까지 159조 5000억 원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달부터 '주택용 필수공제할인 혜택'이 축소되지만, 이를 통해 한전이 절감하는 비용은 월 180억 원 안팎에 불과하다.

한전 투자자인 장병천 한전소액주주 대표는 "지난해 12월 원가연계형 요금제 도입으로 한전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시장경제에 기반한 전력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했는데, 정부는 사실상 제도 도입의 취지를 유명무실화시키고 있다"면서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