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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오전 경남 진주 LH본사 정문 앞에서 'LH혁신안 반대를 위한 투쟁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한국노총 경남본부 정진용 의장과 한국노총 서부경남지부 김인덕 의장, LH노조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가치를 존중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선량한 직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방적이고 무차별한 방안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모순”이라며 “직무급제 등 노사정 협의가 필수적이며 공공기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마저도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불거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책임을 LH에만 덮어씌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2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결과에 따르면 3개월간 수사를 받은 약 2800여명 가운데 공직자는 399명이다. 국회의원이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이다. 사태의 발단이 된 LH의 직원은 77명, 그 친인척과 지인은 74명으로 조사됐다.
LH노조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투기 사태는 LH 일부 직원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수사 결과 공직사회와 민간을 막론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LH 전 직원을 ‘투기 공범’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고 구조조정을 비롯해 전 직원 재산등록, 취업제한 확대, 성과급 환수 등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노조는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을 충실히 따랐던 LH를 ‘조직 비대화’라 비판하면서 정부가 나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행태는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LH 직원은 2009년 통합 당시 6826명에서 현재 9643명으로 2817명 증가했으나 84%인 2369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현 정부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인을 야기한 투기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강력한 처벌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총 사퇴, 혁신방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LH 분리 방안에 대해 LH 본사가 위치한 진주와 경남 지역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정원 감축으로 인한 지역인재 취업기회 축소와 지방세 축소 등 지역균형발전 저해를 우려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LH가 경남혁신도시에서 앵커기관으로서 가지는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정부 혁신안이 혁신도시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안 된다’는 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김 지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특히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투기에서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사건을 풀어가야 하며, LH만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