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배당제한 권고 종료 여부 결정…"종료 가능성 높아"

금융위원회가 24일 오후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오는 30일 종료를 앞둔 금융사에 대한 배당제한 권고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 관련 안건을 심의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과 은행지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배당성향 제한 조치를 종료하는데 별 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국내 경기의 'V자형' 시나리오를 가정해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대부분 은행들이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배승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배당제한 연장여부를 결정하는데,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상향한데다 4분기 중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경기정상화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있어 배당제한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4대 금융지주도 배당 제한 조치 종료 가능성을 높게 보고, 보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최근 주요국 금융당국도 자국 은행의 자본적정성이 개선되고 실물경기가 호전되면서 자본배당 제한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올해부터 제한적으로 허가했고, 올 3월에는 개별 은행이 이달 말 발표될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 적립요건을 충족하면 자본배당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허가했다.

영국 건전성감독청(PRA)는 지난해 12월 주요 은행이 자본배당을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완화된 자본배당 제한 규제를 발표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감독대상 주요 은행에 2019~2020년 누적당기순이익의 15% 이하 및 보통주자본의 0.2% 이하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본배당을 실시토록 허가했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당국도 은행지주와 은행의 지본적정성 개선과 경제상황 호전 등을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자본배당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개별 은행그룹과 자본계획에 대해 지속해서 소통하고, 자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금융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