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법사위, 빅테크 세션에서 데이터 이동성 법안 등 표결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반독점 규제 기관들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 법안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으며 아마존 등 빅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법안 4개를 표결에 부쳤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장인 제럴드 내들러 하원의원은 이 법안들을 "가장 시장 지배적인 기술 기업들의 온라인상의 경쟁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초당적인 입법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패키지"라고 칭했다.
법사위원회는 앞서 독점 금지법을 집행하는 반독점 규제 기관의 예산을 대폭 늘리고, 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독점 금지 소송이 그들이 선택한 법원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그 후, 사용자들이 다른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요구하는 ‘데이터 이동성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미 상공회의소,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 구글 등은 전면적인 개혁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데이터 이동성 법안에 대한 논쟁은 처음에는 이 법안이 구글의 오랜 경쟁자인 마이크로소프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배제하기 위해 법안이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위원회의 반독점 패널 위원장이자 4대 기술 대기업을 겨냥한 법안들의 선봉에 선 데이비드 시칠라인 의원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4개의 빅 테크 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모두 그들이 영향을 미치는 회사에 대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모바일 플랫폼뿐만 아니라 모든 온라인 플랫폼도 이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는데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4대 기술 기업은 지난 2년간 자신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인접 시장으로 우위를 확대하거나 우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연방, 주 및 의회의 조사를 받아 왔다.

4개 중 두 법안은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그 사업들과 경쟁하는 문제를 다룬다. 하나는 경쟁 사업을 매각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플랫폼이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 특혜를 주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