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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 국민 지원금, 무상급식 논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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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 국민 지원금, 무상급식 논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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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는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이 "전 국민 지원금 논란이 10년 전 무상급식 논란과 같다"고 비판하자 홍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 아동 급식비와 전 국민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미국도 소득 9만 달러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우 의원이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59년 만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정책·재정·금융 등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했다"면서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지원금 지급 시기를 묻자 홍 부총리는 "7월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국회가 의결한 다음날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