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살’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계산실수' 10개 기관 등급 조정

기획재정부가 '계산 실수'를 저질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 일주일 만에 대거 수정했다.

이에 따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과 13개 기관의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이 바뀌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평가 결과상 오류를 수정해 의결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지표 관련 평가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점수 입력을 누락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4년(공기업 기준, 정부 산하기관은 2004년부터) 이래 계산이 잘못돼 평가 등급을 대대적으로 번복한 것은 처음이다.

2017년과 2018년에도 평가 등급 수정이 있었으나 모두 1개 기관이었다.

수정 결과 준정부기관 5개와 강소형 5개의 종합등급이 바뀌었다. 종합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등 6단계로 나뉜다.

공무원연금공단(B→C), 한국가스안전공사(D→C), 한국산업인력공단(D→C), 한국연구재단(B→A), 한국기상산업기술원(D→C), 한국보육진흥원(E→D) 등은 등급이 한 단계씩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A→B),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B→C),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B→C), 한국과학창의재단(C→D)은 등급이 한 단계씩 내렸다.

이에 따라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양호(B) 기관은 52개에서 49개로 줄고 보통(C) 기관은 35개에서 40개로 늘었다.

미흡(D) 기관은 18개에서 17개로, 아주 미흡(E) 기관은 3개에서 2개로 각각 1개씩 감소했다.

이번 오류는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의 평가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 LH 등 공기업 평가 결과에는 변동이 없었다.

기재부는 D·E 등급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를 할 방침이었는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이 D에서 C로 조정돼 실적부진기관에서 제외되면서 기관장 경고 조치도 받지 않게 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이 D에서 C로 오르면서 경영개선 계획 제출,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0.5%∼1%포인트)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종합등급이 C에서 D로 내려가면서 경영개선 계획 제출,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E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 됐던 한국보육진흥원은 등급이 D로 상향됐으나 2년 연속 D등급이라 기관장 해임건의 조치는 그대로 받게 됐다.

안 차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 대해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