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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정책] LH 사태 근절…공공기관 윤리 평가·내부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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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정책] LH 사태 근절…공공기관 윤리 평가·내부 통제 강화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 지표 중 윤리성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을 불러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위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8일 정부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위법 행위 또는 중대한 사회적 기본 책무 위반 행위가 생기면 윤리 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윤리 경영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거쳐 표준 윤리 경영 진단 모델을 마련하고, 직무·조직별 행동 강령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채 비율·이자 보상 배율 등 재무 위험도가 높은 기관은 증원·출연을 제한하기로 했다.

2021년 공공기관 안전 관리 등급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안전 컨설팅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