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원전→녹색 에너지' 수용 여부 이달 중 결정

유럽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유럽이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평가하는 임무를 맡았다. 7월중 결정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엄격한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원자력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인지를 결정하고 투자 여부를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브뤼셀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난해 원자력이 청정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온난화를 초래하는 탄소 배출량은 매우 낮지만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며 완고한 입장을 고수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전문가들에게 이에 대한 답을 요청했고 유럽공동연구센터(JRC) 에서는 관련 보고서 초안에서 원자력이 청정 판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다른 전기 생산 기술보다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더 많은 해를 끼친다는 과학적 증거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유럽 집행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3개월의 시간을 주고 환경에 대한 파급 악영향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정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시간은 7월 중이다. 위원회는 그간 초안 문서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핵을 놓고 분열되어 있다. 프랑스,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같은 회원국은 핵을 지지하고 원전에 막대한 투자를 계획 중이다.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다른 주와 환경 단체는 유해 폐기물과 막대한 건설비를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원전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 전염병 동안 전 세계 원전(NPP)들은 가동을 지속했다. 2020년 12월 말 글로벌 원전 용량은 32개국 442개의 발전소에서 392.6GW(e)였다.
2020년 코로나 발발 시 경제 및 사회 활동에 대한 제한으로 많은 국가에서 전기 수요가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이로 인해 전기 발전기와 시스템 운영자 모두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재생 전력 기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저탄소 전기가 우세했다. 원전은 적응력이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 원전은 가동 중단을 통해 유연성을 보일 수 있었고 청정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수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 2020년 전력 소비량이 약 15% 감소했으며, 대부분 수요는 원자력, 수력 및 기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족되었다. 원전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부하 변동이 50% 증가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원전은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약 10%와 전 세계 저탄소 전력 생산량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유럽, '원전→녹색 에너지' 수용 여부 이달 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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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대 불구 유럽 일부에서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받아들이는 이유

유럽 의회가 기후와 에너지에 대한 입법안의 유럽 위원회의 패키지에 대한 승인을 내리면서 2030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최소 55%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지난 6월 24일 투표 결과로 2050년까지 기후 중립성 달성을 위해 유럽은 더 강한 온난화 대책이 필요하고 지난 3년간 배출량보다 향후 10년 동안 배출량을 더 줄일 것을 법적으로 강요받게 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성에 도달하기 위해 유럽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으로 확정한 유럽 녹색 협정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럽은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전력화를 통해서 탈탄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유럽 연합 구성원 모두가 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한 전기를 조달하면서 탄소 제로를 달성할 수는 없다. 나라마다 형편이 다르다. 이에 저탄소 목표 달성 대안으로 원전 카드를 버리기 힘들다.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에 거의 독점적으로 의존할 경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 줄이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2050년까지 기후 중립성이 궁극적인 목표인 상황에서 핵을 사용하지 않고 달성하는 것은 무리다.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을 유지, 증가 또는 도입하려는 계획은 최근 유럽 회원국이 유럽 위원회에 제출해야 했던 이른바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이 중 16개 회원국(유럽 전체 회원국은 총 27개)이 원전을 포함시켰다.

재생 가능 에너지와 함께 원전은 탄소가 없는 유럽 전력 시스템의 중추로 묘사된 유럽 위원회의 전략적 장기 비전인 ‘모두를 위한 깨끗한 지구’에 부합한다.

한편, 유럽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사용하기로 선택한 에너지에 대해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표시하거나 투자 결정 여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럽 집행위가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할 경우 유럽 연합 국가들 사이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력으로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은 커진다.

현재 많은 유럽 회원국들은 원전을 탈탄소화 경로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원자력을 전력의 또 다른 미래로 인식하는 이유다.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은 현재 원전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루마니아 같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확충만으로 유럽의 기후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본다. 더 많은 원전을 추가하면 더욱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국가들은 유럽 집행위원회가 7월 중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할 것으로 믿는다. 이에 향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원전 추가 건설에 따른 수자원 확보의 어려움과 유해 폐기물 문제를 여전히 지적하고 있으며 풍력과 수력, 태양력 사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재생에너지가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전력원이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궁색하다. 수소 에너지를 대중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한편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수용할 경우 또 다른 장벽이 있다. 정치적으로 유럽은 회원국들에게 핵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기술을 바라보며 유럽 내에서 외국건설 원자로의 국가 안보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이 여전하다.

이런 정서를 의식해 체코는 두코바니 원전의 7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잠재적 입찰자 보안 평가에서 러시아와 중국 업체를 제외했다.

7월 중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원전을 미래의 청정에너지로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유럽도 당장 투자 대비 효용성을 생각할 때 원전을 청정에너지의 일환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