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인식 속 '잇단 실험'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소득이 코로나를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가치 감소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재원 확보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극심한 편이고 아직 국가단위에서 폭넓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본격적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기본 소득 제도의 법적 정합성 등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에 앞서 기본소득을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알아본다, 우선 1부에서는 미국과 영국 사례를 다루고 2부에서는 핀란드와 브라질, 필리핀 등 사례를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 주>

기본 소득 아이디어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경제적 이익에서부터 심리적 행복감 향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다른 장점을 지적한다. 반대자들은 경제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며 사람들이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 논쟁의 강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아직 없다.

지금까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기본 소득은 국가 차원에서 구현된 적이 없다.

세계은행이 필요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인 현금 지급이라고 정의한 기본소득이라는 혁명적 개념이 사회의 큰 변화 속에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앤드류 양이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제기하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프란치스코 교황 등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염병의 경제적 여파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인들에게 1400달러 규모의 기본소득을 내놓기 시작한 이래 미국에서도 복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정치적 분열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1부 미국과 영국 사례에 이어 2부에서는 실제 전국단위 기본소득을 실험한 핀란드사례를 다뤄보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실험에 착수한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 브라질, 인도, 남아공, 필리핀 등 사례를 소개한다.



핀란드 정부에서는 사회보장보험공단에서 설계하여 2년간 실험을 진행했다.

2017년 1월부터 실업수당 수급자(25~58세의 2000명)에게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0만 원) 수준의 부분적인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다. 높은 실업률로 불안한 노동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수급자에게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실험했다.

이 기본 소득에 대한 실험은 최초의 전국 단위 무작위 실험이었다. 많은 국가에서 핀란드의 보편적 기본소득 모델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핀란드 VATT 경제연구소와 노동연구소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기본소득을 받는 계층과 받지 않은 계층을 대조한 결과 기본소득을 받는 계층에 대한 고용 효과는 미미했다.

무작위로 선택된 실업자 2000명에게 구직 활동에 참여했는지 또는 다른 출처로 부터 수입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년 동안 계속 매월 560유로 기본 소득을 지급했지만, 고용일수와 총 수입은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지 않았다.

비록 기본소득 수령인들이 행복감과 정부에 대한 신뢰 감정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더 잘 대응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핀란드 실험 결과는 기본소득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가능성이 낮다. 북미 실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 자신의 입장에 대한 증거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다만, 실험 설계의 한계는 존재한다. 이 연구는 실업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본 소득이 다른 그룹의 근로 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는 기본 소득과 관련된 더 광범위한 사회적 혜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여전히 추가실험을 해야 기본소득의 효용성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독일은 중산층을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조사하는 최초의 장기 연구를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 지원자로부터 무작위 선정된 122명의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한다. 지지와 반대 그룹을 균등히 선발해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독일은 좀 더 관대한 입장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 시대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자의 삶을 일정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사회통합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고 믿는다.

향후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면 사회통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자동화가 미래에 수백만 개의 저숙련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자와 가난한자 사이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근로자가 줄어들고 근로자가 줄어들면 빈곤층 양산으로 사회가 불안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대량실업이 현실화되면 우리 사회의 기초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해 저소득층의 두려움을 완화하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 소득은 응급 원조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발전에 보편적인 투자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무결성을 도모하면서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베를린은 실존적 최소한도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유용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초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금 부담만 늘린다는 반대 논쟁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위트레흐트(Utrecht)주에서 최소 6개월 동안 복지수혜자 중 200명 이상의 자원자에게 2017년 5월부터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유급고용 참여를 증가시키고 사회보장 의존을 줄임으로써 수혜자들이 사회에 적극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목적이었다.

캐나다의 경우는 2017년 온타리오주에서 주민 4000명에게 3년간 매월 1320캐드(약 122만 원)를 지급하는 실험을 시행했다. 기본소득이 건강상태, 노동시장의 성과, 그리고 빈곤층의 삶 등이 개선되는지를 이해하고 측정하려는 목표에서 진행되었다.


브라질의 경우는 시민기본소득법이 제정되었으나 경제적 요인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기본소득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실업률이 현재 32.6%로 높다.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15~34세의 실업률은 46.3%에 달한다.

젊은 구직자의 9.3%는 대학 졸업생이다. 이에 남아공은 새로 개발된 국가청년정책(NYP)을 통해 청년실업에 해결에 나섰다.

여기에 실업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보조금이 도입된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취업이나 기업가정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젊은이들의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의 효과성 여부는 시행 이후 결과치를 검토해야 알 수 있다.

인도는 지금까지 실업연금, 노령연금, 미망인에 대한 보조금, 결혼 기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저금리 대출 형태로 다양한 단편적인 사회 안전망을 만들었다.

그러나 2019~2020년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경제 성장이 침체되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많은 도시 빈곤층과 이주 노동자, 시골 빈곤층이 재정적으로 취약해지자 당장에 굶주림과 빈곤에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이 시행된다면 즉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되고 위에서 언급한 모든 복지 제도를 추월하게 된다.

인도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은 우선 최소소득 보장 또는 최소소득 지원이다.

최소소득 보장은 특정 자격 기준에 따라 모든 시민 또는 가족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령인이 실업상태이거나, 국가 평균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하지만 기회, 빈곤, 차별 또는 질병의 부족으로 인해 무능력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제공된다. 경제 및 자연 비상사태, 또는 전염병 같은 자연 재해 또는 공중 보건 재해의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종종 도입되었다.

최소소득 보장과 달리 기본소득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와 디플레이션과 싸우는 더 강력한 도구로 간주되는데 2016~2017년 공식적으로 제안되었다. 2011~2012년의 공식 빈곤선을 기준으로 인구의 75%가 제공받을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경제학 노벨상 수상자 아브히지트 바네르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이체하는 기본소득의 초기 버전 시작을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필리핀은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0년 빈곤율이 19.8%와 실업률이 10.3%였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본소득이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수준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필리핀 지식인들은 기본소득이 즉각적으로 경제적 고통을 완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현금이 없는 사람들에게 매월 일정한 현금을 그 자리에서 음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매달 대부분 저소득층인 필리핀에 일정 수준의 가처분 소득을 효과적으로 재분배해서 즉각적인 필요를 위해 이 현금을 지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지역 수준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