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에 디지털과세 재고 촉구

미국이 유럽연합(EU)가맹국 27개국이 새로운 디지털세금을 도입하려는 계획에 대해 EU측에 재고를 촉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합의를 위한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디지털세 구상을 둘러싼 대립이 이 같은 성과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베니치아에서 이번주 개최되는 20개 국가 및 지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미국 재무부 당국자들이 지난 6일 전화회견에서 기자들에게 밝혔다.

재무부당국자들은 디지털과세안은 소위 디지털서비스세의 폐지에 대해 적절한 조정을 벌인다라는 지난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 합의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과세로 미국기업들이 불공평하게 취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 당국자들은 회견에서 거대IT기업에 과세하는 계획을 단념하지 않도록 EU당국자가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EU당국자은 새로운 과세가 국제합의에 준거하고 있다고 하지만 10월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는 최종합의의 전문이 확정될 때까지 그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미국 당국자는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이 확인한 문서에 따르면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당초 예정보다 1주일 늦은 20일에 테크놀로지기업에 대한 새로운 과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OECD가 지난주 열린 새로운 국제과세 규칙에 관한 교섭회의에서 130개국 및 지역이 최저법인세율과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분배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후자는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가 사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페이스북과 아마존에 대응하는 것이다. 국경을 넘는 디지털판매과세의 새로운 법제화 저지와 기존 법률폐지에 관한 합의가 여기에 수반되고 있다.

OECD의 대체적인 합의에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15%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15%를 넘는 수준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재무부당국자는 설명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