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대통령, 증세통한 수조달러 규모 인프라투자 재원 충당 호소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크리스탈레이크에서의 연설에서 법인세 증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조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계획의 중요성을 호소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리노이주는 수복이 필요한 다리와 도로가 수많이 있으며 고속인터넷에 대한 접근도 충분하지 않다면서 인프라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내놓은 인프라투자계획에 대해 “정말로 비용이 든다”고 인정한 뒤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누구라도 공정하게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법인세의 최저세율 15%의 도입으로 2400억달러의 증세가 예상되며 이를 인프라투자계획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의 비율은 현재 10%이하다. 반면 1940년대에는 40%에 가까웠다.

한편 미국내 업계단체로부터는 법인세율 인상은 고용감소로 이어진다면서 증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미 초당파로 합의된 8년간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인적인프라’투자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계획에는 양육세대에 대한 세금 우대조치, 유아교육과 커뮤니티칼리지의 무상화, 의료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12주간의 유급의료휴가가 포함된다.

공화당은 법인세 증세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초당파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법안을 공화당의 찬성이 필요없는 ‘재정조정조치’ 절차를 통해 단독으로 가결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잇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총무는 지난 6일 증세안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은 공화당의 반대입장을 일축하고 매코넬 원내총무가 지금까지 지역구 켄터키주에서 인프라투자의 혜택을 말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