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탄소국경세 매년 100억 유로 부과한다

브뤼셀은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로 연간 거의 100억 유로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자금은 유럽 연합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한 유럽연합의 향후 탄소제한 조정메커니즘(CBAM)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른바 탄소국경세는 엄격한 기후 목표가 아닌 외국 경쟁업체로부터 유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초석을 형성한다.
이 메커니즘이 2030년까지 준비되면 연간 약 90억 유로의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세금을 도입하여 기업이 전환 기간에 적응하고 무역 흐름 및 무역 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부담이 얼마나 될지 확인할 계획이다.

유럽 산업, 특히 철강 업체들은 가능한 빨리 발효되기를 원하므로 유럽연합 탄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감당할 필요가 없지만 유럽연합 외 외부의 경쟁업체는 그렇지 않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990년 수준에 비해 2030년까지 평균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조만간 발표한다. 탄소제한조정메커니즘 외에도 탄소 시장의 개편, 자동차에 대한 엄격한 탄소 배출 기준 및 석유 세금에 대한 제안이 포함될 것이다.

탄소제한조정메커니즘 수익은 7500억 유로의 유럽연합 복구 기금, 유럽연합이 코로나 유행 이후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빌린 돈의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탄소제한조정메커니즘은 엄격한 기후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이 유럽연합 외부로 사업을 이동할 수 있는 이른바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세금은 철강, 시멘트 및 비료를 포함한 제한된 부문의 수입이 포함된다. 유럽연합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은 높은 탄소 배출로 인해 상당한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반발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편 유럽연합이 기후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제3국의 기후 행동수준에서의 편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연합으로부터 탄소 유출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무역 파트너들은 이 메카니즘이 국가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일한 가격 체계가 없는 국가에만 적용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탄소제한 조정 메커니즘은 유럽 산업이 탄소 배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장 중심의 탄소 가격을 지불하는 유럽연합 배출 거래 계획(ETS)의 정비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관계자들은 최종 메카니즘 내용은 논의를 통해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