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양날의 검'…저신용자 신규대출 어려워져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가운데 저신용자들의 신규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졌다.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저신용자들은 오히려 제도권 신규대출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금리의 인하 없이는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결정에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 등 전 2금융권은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약 320만 명의 차주가 3600억 원가량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파악된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금리는 낮아지지만, 일부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대출심사를 통과했던 금융소비자들도, 법정금리 인하에 따라 신규대출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심사를 거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상환능력이 되는지를 보는데, 20%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신규대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던 정책 의도와는 달리, 서민들은 대출 절벽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는 양날의 검"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