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이상 역사적 합의

주요 20개 국가 및 지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10일(현지시간) 글로벌 법인과세의 새로운 규칙의 큰 틀에 합의하고 폐막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이날 전세계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최저 15%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최저세율 설정은 오는 10월에 로마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현되면 국제 과세 규칙의 역사적인 전환된다.

이날 공동 성명은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명기했다.

성명은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가 1일 실무수준에서 합의한 내용을 G20으로 ‘승인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인도 등 서구국가 이외도 포함되는 G20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대한 동참을 이끌어낸 것에 의의가 있다.

OECD교섭에 참가한 139개국 및 지역중 최저세율의 아일랜드(12.5%) 등 8개국이 아직 합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들 국가에도 동의를 촉구했다.

현행 제도가 경제의 글로벌화와 디지털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각국의 급속한 재정악화에 의한 재원확보 필요성도 국제합의에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최저세율를 ‘적어도 15%’로 하기로 합의했다. 다국적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 및 지역에 자회사를 두고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인 세율은 앞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OECD는 최저세율이 도입된다면 세수가 연간 약 167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980년대 이후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각국의 법인세 인하경쟁이 과열돼왔다.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목소리로 높아 소모전이 돼왔다.

디지털과세는 매출액 200억 유로, 과세전 이익률이 10%이상의 기업 100개사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 미국 IT대기업 등에 대한 과세강화를 상정하고 있다. 공장과 지점 등 물리적인 거점이 없어도 서비스의 이용자가 있다면 그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코로나19 변이종과 개발도상국의 백신부족이 경제회복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인식을 나타냈다.

공동성명은 백신과 경제대책으로 지난 4월 회의에 비교해 경제전망은 개선되고 있지만 인도에서 최초 확인된 델타 변이 등의 변이종이 경기회복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확인하는 한편 물가과 재정의 안정을 지키는 점도 언급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