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듐 그룹과 애틀랜틱 위원회의 대략적인 계산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이 빅테크를 억누르는 내부 개혁을 추구할 경우 2030년까지 중국을 드나드는 신규 자본 흐름에서 무려 45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헤아릴 수 없는 경제적 역동성의 손실이다. 분명한 것은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국내외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 규제 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디디추싱을 사이버 보안 감시 대상에 올려놓고, 새로운 사용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시켰다. 다음 날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앱스토어들에게 디디추싱 앱 제공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기술 대기업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로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 모든 것은 점점 더 권위적이 되어가는 정치,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미국 시장에 대한 규제 우려, 미중 분쟁의 확장 때문이다.
주가는 원래 시총에서 67%까지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부담한 비용인 셈이다. 디디추싱에 대한 규제가 여기에서 그친다면 다행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경제 및 시장 개혁이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뒤바뀐 상황에서 나타나는 광범위한 냉각 효과다. 중국 사이버보안국은 모든 해외 시장 거래 기업들을 감시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같은 날 중국 의료정보업체 링크독은 디디추싱에 대한 규제에 이어 중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IPO를 포기했다. 더 많은 중국 회사들이 계획된 상장을 보류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투자 자본 손실이 단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더 큰 비용은 시 주석이 한때 옹호했던 시장 자유화로부터 후퇴하면서 수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처했다는 점이다.
동시에 중국의 내부 투자는 전 세계 총 투자액의 0%에서 2%로 증가했고 외부 투자는 0%에서 1%로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2030년까지 45조 달러의 손실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다.
시 주석 체제의 중국이 중국 경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후퇴했다는 분석이다.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 총부채는 GDP의 225%에서 최소 276%로 증가했다. 현재 1위안의 성장을 위해서는 종래 6위안에서 지금은 10위안의 신규 신용이 필요하다. GDP 성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전에 9.6%에서 6%로 떨어졌다.
권위주의적 공산당 체제와 역동적인 경제의 필요성이 서로 모순돼 부딪치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자본의 손실을 피할 수 없지만 시 주석은 권력 유지와 확대를 위해 경제의 역동성을 기꺼이 포기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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