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뒷걸음 친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자동차업계의 뜨거운 화두는 친환경 자동차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대기오염 방출을 최소화하려는 세계 추세와도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자동차수입협회와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는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2만6632대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 대수 1만6730 대와 비교하면 무려 1만 대 늘어나 놀라울 정도다.

전기차 인기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옮겨지면서 미국, 독일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 자국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 가운데 하나가 보조금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조금이 차량 금액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정책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올 1월부터 보조금을 차량 가격에 관계없이 최대 700만 원으로 내리고 차 가격이 9000만 원이 넘으면 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단가를 기존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은 이달부터 더 줄어들 전망이다.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보조금 액수' 보다 '차량 보급 대수'에 보조금 정책을 수정했다는 정부와 서울시의회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기차 시대로 가는 길이 시대적인 추세라면 예산 부족 타령만 할 일은 아니다.

표를 의식해 국민에게 ‘무상복지’ 정책을 펼치면서 꼭 필요한 예산 집행을 미루거나 줄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올해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브랜드를 앞다퉈 내놨고 이에 대한 소비자 반응도 좋은 편이다.

전 세계가 전기차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만 보조금 정책에서 후퇴하는 것은 곤란하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