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그런 지적을 뒷받침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일부 나온 바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는 검증된 적이 없어 논란이 그치지 않아왔다.
특히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수장을 맡고 있는 미국내 상당수 주정부에서 실제로 이같은 지적을 근거로 연방 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 지급을 당초 정해진 시한보다 앞당겨 조기에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놓고 성급한 행보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런 가운데 17일(이하 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가 지급해온 실업수당이 실직자의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가 최근 잇따라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을 추리자면 실업수당 혜택을 줄이면 구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공화당 주지사들이 내린 조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실직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미국 정부가 고용시장의 붕괴를 막고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 대폭 늘린 지원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실업수당이다.
연방정부 차원의 실업수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부터 600달러(약 67만원)가 지급되다 지난해 8월부터는 300달러로 조정돼 지급돼왔고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당초 지난 3월 끝날 예정이었던 이 300달러 실업수당의 지급을 오는 9월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 전체 50개 주정부 가운데 미주리주, 알래스카주, 미시시피주를 비롯해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책임자로 있는 25개 주정부에서 기업들의 인력난을 초래하는 주범이라면서 연방 정부가 주는 실업수당의 지급을 지난달부터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무디스애널리틱스의 조사 결과
연방 정부 실업수당이 실직자의 취업 활동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지난 15일 발표한 무디스애널리틱스는 “연방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한 주에서 구직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신호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실업수당 혜택을 줄인다고 해서 구인난이 해소되기는 어려움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물니드애널리틱스의 조사에서는 지난 5월 2일부터 지난 10일 사이 주정부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주정부에서는 22%의 감소가 나타난 반면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책임진 주정부에서는 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디스애널리틱스는 “얼핏 보기에는 공화당 진영의 주에서 연방 실업수당 중단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조사 대상 지역에서 지난 5월 이전에 보였던 격차와 똑같은 격차였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디드의 조사 결과
취업 및 인재알선업체 인디드의 조사에서는 공화당 소속 일부 주지사들이 연방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한 뒤 실직자들의 구직 활동이 늘어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급 중단에 동참하는 공화당 주지사들이 늘어난 뒤에는 구직 활동이 지급 중단 선언 이전과 비교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적어도 공화당 진영의 12개 주정부에서 이같은 추세가 확인됐다.
제드 콜코 인디드 이코노미스트는 “연방 실업수당 지급 중단 뒤 구직활동이 줄어든 이유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실업수당이 지나치게 늘어나 구직활동을 나서지 않는 실직자들이 많았다는 주장으로 구직활동이 감소한 사실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조사 결과
영국의 세계적인 경제예측기관인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연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가 강한 주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연방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할 경우 수당을 받는 실직자들 입장에서는 총 12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주간 수입이 감소하는 효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정도의 수입 감소가 재취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인데 이번 연구를 맡은 그레고리 데이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우에 따라 실업수당 혜택이 커진만큼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나서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공화당 쪽이 생각하는 것만큼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서는 사람이 많이 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