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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분석]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와 삼성그룹이 해결해야 할 과제…그룹내 공정경쟁 도입 시급, 사내 기구론 오너가 감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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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분석]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와 삼성그룹이 해결해야 할 과제…그룹내 공정경쟁 도입 시급, 사내 기구론 오너가 감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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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삼성웰스토리 사건은 삼성그룹 오너가를 위한 일감몰아주기라는 의혹과 함께 삼성그룹내 감시기구가 제대로 된 감독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20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삼성전자에 대해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통한 대외개방을 당부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감독하는 기구인 삼성 준법위는 삼성전자로부터 삼성웰스토리 사건 경과와 조치를 보고받고 구내식당 개방과 경쟁입찰을 당부하고 모니터링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기업 준법 문화 정착과 윤리경영 제고를 위해 내달 삼성 관계사 부사장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그룹 내 일감몰아주기를 시정할 공정경쟁 체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셈입니다. 국내 그룹들의 지배구조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에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부당지원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올해 2일까지 8년 넘게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준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의 FC(식자재유통)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신설됐고 자본금 100억원(액면가 5000원)이며 삼성물산이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지분 분포는 올해 5월 말 현재 이건희 회장 주식을 상속받아 지분 17.97%(3388만22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지분은 각각 6.19%(1166만2168주)로 늘었습니다.

홍라희 전 관장은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으나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상속받아 0.96%(180만8577주)로 새롭게 주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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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제재, 재계에 적지 않은 파장 불러올듯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등 4개사가 사내 급식 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삼성웰스토리가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1조9701억원 가운데 특수관계인과의 매출액은 8165억원으로 전체의 41.4%에 달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별로는 삼성전자 4606억원, 삼성전기 356억원, 삼성SDI 327억원, 삼성디스플레이 795억원, 삼성물산 251억원, 삼성중공업 572억원, 삼성SDS 310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93억원, 삼성바이오에피스 30억원, 삼성생명보험 57억원, 서울레이크사이드 5억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웰스토리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일감몰아주기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부분은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으로 넘어가고 삼성물산의 배당은 오너가에게 가장 많은 수혜가 돌아갑니다.

삼성웰스토리는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12월에 설립돼 첫해에는 6265만원의 적자가 발생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당(액면가 5000원) 2만5000원의 배당을 실시해 500%의 배당률을 보였습니다.

삼성웰스토리는 2017년 7월 28일에는 430%, 2015년 6월 30일에는 228%의 중간배당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삼성웰스토리는 2019년과 2020년에는 배당률을 100%로 낮췄고 액면가와 동일한 금액을 배당금으로 줬습니다.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공은 이제 삼성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직도 많은 대기업들이 공공연하게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정위의 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는 향후 재계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