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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두고 정부는 ‘집값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분석과 함께 하락국면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정작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에서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 시의 영향 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집값이 과도하게 올라 향후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투기성 수요자와 이에 편승한 실수요자들의 무리한 주택구입 행태를 자제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에도 부동산시장은 이를 비웃듯 상승세로 치닫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7월 셋째주(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27% 올랐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36% 상승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더욱이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장’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수요보다 매물이 부족하다보니 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시세보다 높은 호가에 매물을 내놓아도 추격 매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매물잠김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이어 내년까지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근 시행 1주년을 맞은 주택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의 효과를 놓고도 정부와 전문가군의 평가는 확연히 엇갈렸다.
정부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평균 전‧월세 거주기간이 늘어나 임차인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됐다고 ‘맑음’ 평가를 내놓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이 되레 매물 감소와 임대비용 상승을 야기해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흐림’ 분석으로 반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차3법 시행효과 보고자료에서 임대차 갱신율(서울 100대 아파트 대상)은 임대차3법 시행 전 1년 평균 57.2%에서 지난 5월 77.7%까지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서초(80.0%), 송파(78.5%), 강동(85.4%), 서대문(82.6%), 은평(78.9%), 중랑구(78.9%) 등에서 높은 갱신율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갱신율 증가로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임대차3법 ‘시행전 3.5년’에서 ‘시행후 5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임대차3법의 긍정 부분만 부각시킬뿐,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지난해 7월 말 이후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전셋값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급등해 올해 초까지 0.10%대 상승률을 유지하다 지난달부터 0.20%대로 오름폭을 더 키우고 있다. 게다가, 신규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갱신계약이 늘면서 ‘전세 품귀현상’마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사 비수기인데도 전세가격의 강보합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며, “새 임대차법과 월세(반전세)의 가속화,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물량 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에서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전세매물 수급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주택안정 카드로 내밀고 있는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도 정부와 전문가의 시각 차이는 뚜렷하게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21 대책과 지난해 5·6 대책, 8·4 대책, 이어 올해 2·4 대책 등을 통해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의욕과 달리 해당 사업지에선 지나친 공공 개입과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주민들이 반발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정부가 5차에 걸쳐 총 52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10%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절반에 못미치는 21곳에 그쳤다. 3분의 2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 곳은 고작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시행 정비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해당 토지의 활용 용도를 놓고 정부와 지역주민 간 이견,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주민들의 거부감 때문”이라며 “더욱이 반발하는 주민 의사를 정부가 단순히 ‘부도덕한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한다면 도심 공공주택 문제는 더 풀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