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우려만큼 주택공급 부족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소신?

공유
0

"우려만큼 주택공급 부족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소신?

대국민담화 합동발표서 "주택수급 요인만이 시장상황(집값 폭등) 주요원인 보기 어렵다" 피력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정책 최우선 과제 '부동산시장 안정'에 방점...기존정책 유지 관리 수순
오늘 시작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공택지·민영주택·3080도심공급 주택에도 '확대 시행' 추진
전월세 신규계약 상한제 적용, 계약갱신기간 연장 법개정에 "제도 안착이 우선" 에둘러 반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 부동산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은성수(맨왼쪽)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 2번째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이미지 확대보기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 부동산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은성수(맨왼쪽)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 2번째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중에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하반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를 밝혔다.
대국민 담화 발표에는 홍 부총리와 함께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무기관별 향후 정책 수행 내용을 설명했다.

담화에서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3대 정책 방향으로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 ▲부동산시장으로 유동성 과잉유입 차단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엄벌 등을 제시했다.

새로운 정책이나 방향 제시보다는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주요 정책을 재확인하고, 지속 추진을 통한 시장안정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정책 관리’ 성격의 방향 설정이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 이어 5월초 임기 종료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정책 제시로 시장 변동을 초래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실효성 높은 유지관리로 정책효과를 최대한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집값 고점’ 경고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홍 부총리는 이날 담화에서도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의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인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기울이며 진중하게 (주택매수) 결정을 해주셔야 할 때”라고 고점 분석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담화 브리핑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이날 “주택공급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 180만가구, 전국 250만가구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동시에 공급에 따른 내집마련 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2만 6000가구를 공급하는 도심복합사업을 오는 11월부터 후보지 52곳 가운데 본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차례로 진행한다.

3기 신도시 등 앞서 발표한 공공택지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가구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발표되지 못한 13만가구의 잔여택지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오는 8월 중 입지와 물량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로 지정 취소된 과천정부청사 부지의 대체지, 노원구 태릉CC는 8월까지 세부계획을 확정·발표에 이어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8일부터 시작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는 6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연평균 분양 물량의 35%에 이른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돌입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 장관은 “사전청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주택뿐 아니라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상 입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같은 사전청약 확대 세부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노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가구, 수도권 31만가구, 서울 10만가구의 주택이 연도에 맞춰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관련 금융정책 방향을 우리 경제의 안정된 성장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의 관리 강화’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급증했던 가계 부채는 다양한 정책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중 증가세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여전히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상황이다”고 금융당국이 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SDR) 적용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주택 등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관행을 없애고 SDR 확대 시행을 계기로 상환가능 여력만큼만 빌릴 수 있는 대출금융 시스템을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같은 시중 유동성 관리 강화가 다소 비판과 부작용을 초래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목표치인 5~6% 수준으로 억제하고, 내년에는 4% 수준으로 더 하향시키도록 노력할 것임을 피력했다.

지난 3월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은 하반기부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하나로 투기 비리는 물론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단속을 강화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담화문 관련 경찰청 하반기 활동으로 주택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같은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하반기에 있을 공공주택 분양에서 부정청약 행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국토부를 비롯해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강력하게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담화문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공격받고 있는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외부의) 지적에 “우려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며,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가구 이상, 수도권 30만가구 이상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수급조절 실패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수요측면에서도 지난해 33만가구가 늘어났던 수도권의 가구수가 올해 1~5월 간에는 지난해 절반인 7만 가구 증가에 그치고 있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집값 폭등)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으로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이어 담화 브리핑 뒤 취재기자 질의응답에서 홍 부총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신규계약에도 상한제 적용이나 계약 갱신 가능기간 연장(4년→6~8년)을 담은 임대차법 개정 추진과 관련, “당분간은 제도(임대차법) 안착에 가장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혀 법 개정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