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익부 빈익빈?…자산 양극화, 부동산 탓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난 1988년 탈주범 지강헌이 한 주택에서 인질을 잡고 경찰과 대치하며 한 말이다.
빈곤한 생활로 인해 500여만 원을 훔친 절도임에도 17년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억울함을 나타낸 말이지만 일반의 호응을 받으면서 사회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른바 배금주의, 돈이면 다되는 세상을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인용하기도 한다.

부익부 빈익빈도 자산과 관련된 말이다. 경제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꼽는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주식과 부동산을 자산으로 여긴다.

주식은 상승, 하락장 등 불안요소에 주저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의 부동산은 상승 대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수십차례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락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대 소득에 비해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 경제 논리지만 부동산으로 소득이 급증하는 경우 무주택자 등은 박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한은의 통계에서 나타난 최근 5년간 세대당 순자산 규모를 보면 2015년 3억 8515만 원에서 2020년 5억 1220만 원으로 33%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말 기준 가계의 주택 시가총액은 5344조원으로 2015년의 3521조 원보다 1823조 원, 51.7% 증가했다.

반면에 소득증가 규모는 작년 세대당 경상소득은 5924만 원으로, 지난 2015년 5197만 원보다 727만 원, 13.9% 증가에 그쳤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자산의 격차가 커지는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라 자산가치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은 세대가 벌어들인 소득으로는 자산 증가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에 아파트, 주식 등에 이른바 '영끌 빚투'를 하게 되면서 부익부가 아닌 빈익빈으로 자산 양극화가 심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이른바 마태효과로 부자는 계속 부유해 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이라는 지적이 늘고 있다.

부동산학 박사인 수도권의 한 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타격 등으로 경제 침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로소득으로 비춰지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이익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면서 "이럴 경우 금리 상승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가계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은평뉴타운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택 보유 유무에 따른 자산 여부와 빚투 등 가계 금융부채 여부는 사회경제 부담 요인"이라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불균형으로 '자산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비중이 높게 차지할 경우 지역 격차뿐만 아니라 자산 보유와 증가에 따른 빈부 격차도 확대될 우려가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소 방침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