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정부조달 미국제품 우대 ‘바이 아메리카법’ 운용 강화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정부조달에서 미국제품을 우대하는 ‘바이 아메리카법’의 운용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국산품으로 간주하는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미국내 제조업을 보호하는 노선을 내세워 노동자층의 지지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동부 펜실베이니아주 매칸지의 트럭공장을 방문해 “바이 아메리카는 지금까지 공허한 약속이었지만 우리는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맹국과의 무역은 지속하지만 우리 자신의 강인한 공급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조달에서 미국제품을 우선하는 바이 아메리카법의 운용을 강화하는 규칙안을 발표했다. 국산으로 간주하는 조건으로 미국제 부품과 재료의 사용 비율을 55%에서 60%로 상향조정했다. 오는 2029년까지 75%로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60일간의 의견청취를 거쳐 도입된다.

연방정부는 연 6000억 달러가 넘는 조달에서 미국제품의 구입을 늘려 미국내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의 구축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바이든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보호주의적인 자세를 관철하려는 입장이다. 바이든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무역상대국에의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하순 대통령취임 직후 바이 아메리카의 운용을 강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으며 규정 재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으며 이번 규정안은 그 첫 번째 조치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