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절감!?’…아파트 태양광 설비 효과 있나

한때 전기료나 에너지 절감 효과에 인기를 모은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로서, 건물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전력을 소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 등에서 관련 조례 제정 등 규제에 반발이 거세다.

올해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지난 5월말 설치용량 기준으로 단독주택 세대별 3kwh 이하와 공동주택 동별 30kwh이하 기준으로 2차 공고가 발표됐다.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서 예산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전기요금 등 에너지 절감 효과 등에 대한 기대로 일반주택 옥상이나 아파트 옥상과 베란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태양광 설비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한국에너지공단의 보급사업,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사업 등을 통해 설치된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뉴딜 정책 일환으로 주택이나 공장의 지붕을 활용한 지붕형 태양광을 확대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독일, 일본,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비싼 전기요금 대신 가정에서 손쉽게 설치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붕형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붕형 태양광 설비와 함께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한 베란다 태양광은 미니형이 많다.
운영중인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테이터를 보면 태양광 모듈은 표면온도 섭씨 25도를 기준으로 1도가 올라갈 때마다 효율은 약 0.5%정도 감소한다.

태양광 모듈의 경사각도가 태양과 직각일때 효율이 가장 좋으며, 방위각의 경우는 정남형일때 가장 효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효율은 하절기 10% 내외, 동절기 25% 내외로 평균 17% 정도다.

서울시 은평구에서 지난 달에 베란다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한 주민은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는데, 모듈은 한화큐셀 용량 325W 1개, 인버터는 LG전자 용량 345W 1개로, 총 가격 58만 7600원에 보조금 47만 80원을 받아 자부담은 11만 7520원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았다"면서 "설치 후 보름 기간의 전력 효율이 기대만큼 크진 않지만 최대 전력수요의 일정부분 기여하는 효가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택이나 아파트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큰 시장은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다.

산업부 조사 자료를 보면 산업단지 공장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잠재량은 5GW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력발전(1GW) 5기에 해당하는 용량으로서, 잠재적으로 설치 가능용량은 국가산업단지 3271MW, 일반산업단지 1433MW, 농공단지 298MW로 총 5002MW이다. 이 가운데 산업단지 지붕에만 3.2GW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체 발전 용량도 상당하지만 산업단지에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만큼 막대한 탄소배출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산업단지는 대규모로 설치돼 전문 관리가 가능하지만 주택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일반 세대의 미니형 태양광 설비는 관리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세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에너지공단에 관련 피해 상담이 늘고 있다.

최근 집계를 보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구제 신청 116건 가운데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으로 65%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과 AS 피해가 37건으로 31.9%였으며, 안전 관련 피해도 2건 발행했다.

일부에서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하루 최대 전력 수요가 매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피크 때 태양광의 전력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전력거래소의 ‘8월 피크시간대 발전원별 발전량’ 자료를 보면 이달 1~15일 보름 동안 하루 중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대인 오후 4~5시 사이의 태양광 실제 발전량이 고작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도 마찬가지다. 지자체 가운데 건물 위 태양광 발전설비에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는 곳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절반 이상인 57% 가량이 현재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태양광 설비 설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주택이나 공장에 태양광 설비를 장려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지자체는 이를 막는 조례를 제정해 설치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규제 강화로 태양광발전사업 자체를 막기보다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통일성 있는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논란을 보면서 지붕이나 옥상, 베란다든 또는 주택이든 공장이든 설치시 전기료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태양광 설비에 대해 일관성 있는 이행이 필요한 듯하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