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차관' 신설..."에너지전환 박차" 기대감, "정부조직 비대화" 비판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정책을 전담하는 차관 조직이 신설되는 것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산업 구조재편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기대와 불필요한 정부조직 비대화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산업부는 에너지분야 조직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제2차관인 에너지 전담 차관이 신설되고, 2관 4과가 신설되는 내용이다.

신설되는 2관은 '전력혁신정책관'과 '수소경제정책관'이고, 4과는 '전력계통혁신과', '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산업과', '원전지역협력과'이다. 이를 통해 27명이 새로 보강돼 산업부 내 에너지조직 정원은 총 223명이 된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차관(1차관) 산하에 있던 '에너지자원실'을 통째로 떼어내 2차관 조직으로 격상·확대시킨 성격을 갖는다.

기존 1실 3관 1단 구조는 1차관 1실 4관 2국 구조로 확대 개편됐다. 기존 한시조직이던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재생에너지정책관으로 격상됐고, 수소경제정책관이 신설돼 수소분야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이 처음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에너지정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실장급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신설된 전력계통혁신과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구축 정책을 전담해 한국전력과 전력그룹사의 스마트그리드 확충 사업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설된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의 생산·공급·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수소경제 활성화 업무를 전담해 한국가스공사 등 수소사업에 적극 나서는 에너지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에도 힘이 될 전망이다.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수소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천연가스·석유와 달리 독점 성격보다 진입장벽이 없는 경쟁 성격의 산업"이라며 "산업부 조직개편은 에너지 공기업은 물론 민간 수소·신재생 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에너지분야 시스템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이번 산업부 조직개편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번에 개편된 직제에서 의미 있는 신설 조직은 수소경제정책관 정도로, 그 외에는 기존 부서의 이름을 바꾸거나 업무분장을 조정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 개편된 에너지산업실에 에너지전환·전력혁신·재생에너지·수소경제 등 4개 정책관을 배치해 탄소중립을 위한 업무를 에너지산업실에 통합하면서, 원전산업은 별도의 국으로 분리한 것도 원전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점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으로 산업부는 차관급만 3명인 공룡 부처가 된다는 점에서 정부조직 비대화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18개 정부부처 중 차관급이 3명인 부처는 2명의 차관과 1명의 본부장을 두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뿐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산업부는 2명의 차관과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 등 총 3명의 차관급을 둔 유이한 정부부처가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산업부 조직 확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탈원전 정책 수행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은 산업부를 위한 '달래기용 조직확대'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이번주 산업부 2차관을 임명하되 내부 인사 승진에 무게를 두고, 이어서 에너지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