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관료 아집에 멍드는 지역관광산업

환경부와 강원도 양양군이 충돌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조만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는다.

내막은 이렇다. 지난 2019년 9월 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不同意)'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환경부 부동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을 내려 수십 년간 묶인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재추진의 길이 열리는 듯 보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4월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을 담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를 양양군에게 보냈다. 이에 반발한 양양군은 지난 5월 환경부 재보완 요구가 위법·부당하다며 권익위에 조사를 신청했고, 권익위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은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오는 20일 환경부의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어 27일 '친환경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연대해 설악산 오색 일대에서 오색 케이블카 설치 촉구대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오색약수터에서 끝청까지 설악산국립공원 3.5㎞ 구간에 케이블카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오랜 논란 끝에 조건부 허가가 났으나, 2019년 9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에서 이같은 부동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결정났음에도 환경부는 올해 4월 다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구하며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환경부는 4월 재보완 요구에서 양양군에게 몇 마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설악산 산양을 포획해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고 개체수 등 서식 현황을 상세히 제시하라', 빈 방의 시계소리 수준인 '35데시벨(db) 수준으로 공사 소음을 유지하라', '설악산 국립공원 내 시추조사 등 물리탐사를 다시 하라'는 등 사실상 발목잡기성 요구를 했다.
설악산에 산양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일은 양양군이 아닌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이다. 35db 이상 소음을 내지말고 공사를 하라는 것도 아예 공사를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다.

결국, 환경부의 억지 요구는 관광으로 경제를 살려야 하는 양양군에게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담당부처 관료들의 아집 때문에 지역경제가 멍들고 있는 모습은 오색 케이블카를 가로막는 환경부나 경마 온라인 발매를 가로막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이후 1년 반동안 손놓고 있다가 말(馬)생산농가들이 절반이나 폐업하고 단체행동에 나서자 뒤늦게 경마 온라인 발매 연구용역을 벌이겠다며 뒷북을 치고 있다.

사실상 자기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떠넘기면서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을 내거는 환경부의 '몽니' 행태가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국민 불신'이라는 뜬구름같은 이유로 경마 온라인 발매를 가로막고 있는 농식품부의 태도와 닮은꼴이다.

해발 3500m 높이에 설치된 산악열차가 없었다면 스위스 융프라우 정상을 감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의 해발 1000m 테이블 마운틴의 케이블카, 중국 후난성 장가계의 산악엘리베이터. 홍콩해양공원, 전남 목포와 경남 통영의 케이블카, 남산 N타워,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도 자연훼손을 이유로 막았다면 지금처럼 사랑받는 관광지가 됐을까.

이제라도 환경부는 일부 환경단체·시민단체의 눈치만 보지말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농식품부 역시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경마 온라인 발매 법제화에 적극 나서 말산업 고사를 막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필자의 주장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