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인가 공돈인가’…부동산 중개수수료 말도 많다

올해초 권익위원회에서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발품값 신설안 등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집을 보러온 매수인이나 세입자에게 고생해서 집을 소개시켜줬는데 계약 안되면 그 때까지의 시간과 수고가 허사가 된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발품을 들여 집을 소개한 수고 비용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수고비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구상과 현실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논리라면 비슷한 사례로 자동차나 보험 등의 판매 세일즈의 경우도 설명값을 받아야 한다. 판매할 차나 보험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는데 소비자가 계약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면 역시 허사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판매를 위해 필수인 일까지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면 판매자나 구매자나 모두 부담스러워 할 것이 뻔하다.

유사 사례는 차치하고 중개수수료 부분만 보면 이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정책과 대책도 여러 차례 발표됐지만 수요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찬반이 계속되고 있다.

수요자와 중개사의 입장이 대조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정부에서 양쪽 입장을 충족할만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다.

실례로 최근 공인중개사협회는 기존 요율보다 낮은 중개수수료를 내세워 거래를 진행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를 고발하기도 했다. 협회는 '이 업체의 매도자 무료, 매수자 50% 등의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이지만 해당 업체는 '직접 중개 않고 플랫폼에서 수요자와 중개인을 연결하는 역할만 하기에 불법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개업자와 플랫폼 업체 모두 생존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기존 중개업자와 플랫폼 업체가 서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나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문재인 정부도 17일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학계, 중개업계, 시민·소비자단체 등의 중지(衆志)를 듣고 입장을 조율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정부는 세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는데, 1안은 고가 주택 기준을 지금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안, 2안은 9억 원 넘는 주택을 3단계로 세분화해 요율을 0.1%p씩 올리는 안, 3안은 6억 원에서 12억 원과 12억 원 이상 주택으로 나누는 안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상한요율을 0.4%로 통일하고 12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을 현행 0.9%에서 0.7%로 낮추는 것이다.

사실상 중개수수료를 요율 상한까지 받는 경우가 현재도 거의 없는 만큼 공인중개사 입장을 대변하는 협회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 세 가지 가운데 6억 원에서 9억 원대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대해 논란이 거세다.

8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매하면, 현재 중개수수료율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최대 400만 원 내야 한다. 개편안의 1안이나 2안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320만 원으로 줄지만 3안을 적용할 때는 4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된다.

이에 협회는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식의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서울시 은평구와 인접한 고양시 향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A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정책도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 되레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면서 "중개수수료 역시 공인중개사의 양보와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회에서 부동산 플랫폼 업체를 고발한 것도 그들의 직접 중개행위로 인해 공인중개사 생존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면서 "수수료율 개편안도 거래 비중이 61% 이상인 금액 6억 원 미만은 그대로 유지돼 실제 소비자 부담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수요자들만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 B 씨는 "수요자가 집을 구하기 위해 제공받는 중개서비스는 대동소이한데 비해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하기에 집값이 상승하면 수수료도 상승하는 구조가 문제"라면서 "이에 대한 수요자의 불만이 늘 수밖에 없기에 수요자와 중개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수료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수수료 증가로 국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태스크포스(TF) 회의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학계와 협회, 시민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4시 유튜브에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와 논의를 진행하면서 소비자와 중개업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토론회에 대한 협회, 시민단체, 수요자 등 각계 반응은 다양했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C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가격 폭등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시키지 말라"면서 "공인중개사는 누구도 강제로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며, 수요자 스스로 선택한 중개사무소에 협의로 주는것을 정부에서 낮추려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며, 왜 공인중개사를 수십만명씩 합격시키는 것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공인중개사 C 씨는 "​몇십억짜리 단독으로 계약 체결하고 법정 중개보수를 전부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라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몇 건만 중개하면 직장인 연봉만큼 된다는 식의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데, 너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가 지방에 가서 중개업 한 달만 체험해 보라"면서 "연봉은 커녕 한 달 급여만큼도 못버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심한 경우 올해 들어 한 건도 계약을 못한 달이 더 많은 중개업소가 수두룩한 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 D 씨는 "집값을 공인중개사가 올렸냐"면서 "정부에서 수많은 정책변동으로 수요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 상담에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면서 "상담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중개수수료를 놓고 공인중개사와 국민들에게 싸움 붙이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라"고 촉구한 시민도 있었다.

이처럼 중개수수료에 대한 각계의 시각차가 적지 않아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합의, 결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해도 해도 안되나'하는 식의 부동산 대책처럼 중개수수료 결정 역시 상한선 등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더구나 협회에서 정부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단식투쟁 등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문제 해결보다 사태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