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속도 더 빨라진다...차주단위 DSR 규제 일정 앞당겨질 수도

가계대출 규제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조치의 조기 시행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승범 후보자가 가계부채 증가에 우려를 나타내며 가계부채 관리가 금융위원장의 주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먼저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정책은 DSR 규제다.

현재 1금융권의 DSR 규제는 모든 대출의 1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까지만 허용한다. 규제지역 내 6억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과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적용된다. 2022년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 조건이 추가되고 2023년부터는 다른 기준은 다 폐지되고 대출액 1억 원 이상부터 40%를 규제를 적용 받는다.

고승범 위원장이 취임하면 이 같은 규제 적용 일정이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당국은 1금융권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이 넘어가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의 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2금융권 DSR 규제 비율이 축소될 가능성도 나온다. 2금융권의 DSR규제 비율은 현재 60%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 시행 일정이 앞당겨 지고 2금융권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규제 시행 전에 조기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로 단기에 대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