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 근절한다"…서울시, 추석 앞두고 집중 단속

추석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으로 상담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이달 말부터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을 벌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채권추심,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 연체이자율 제한규정, 담보권 설정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24%→20%) 인하에 따른 금융권 대출심사 강화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과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전통시장별로 담당수사관을 파견·상주시켜 피해자 면담을 실시하고, 구체적 증거확보와 폐쇄회로(CC)TV를 통한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적극 수사해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점검을 통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