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보상금 지급 규정 마련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어부들과 다른 관계 단체들을 지원하는 중간 계획을 채택했다고 A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이 유출됐다. 모든 폐로 작업은 최대 4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규제당국이 정한 안전요건에 따라 시설물 건설과 방류계획을 거쳐 오는 2023년 하반기 오염수 방류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후쿠시마 지역 어부와 주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이웃 국가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일본 정부는 8월 24일 채택된 계획에 따라 수산물을 구입하는 기금을 조성해 방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을 일시 냉동 보관하기로 했다. 또한 식당과 식품 산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 인식 캠페인의 일환으로 방류 허용 수준까지 처리된 물에서 물고기를 사육하는 시험을 진행한다.

지난 2011년 대지진과 쓰나미로 원자로가 파손되면서 누출된 냉각수는 후쿠시마 제1 발전소 탱크 1000여 개에 저장됐다. 내년 말에 저장 용량이 다 차게 된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며,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상 방류가 현실적"이라며 "오염수를 희석하는 설비공사와 규제 대응을 거쳐 2년 뒤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염수 배출 전 유해 동위원소를 제거하기 위해 물을 다시 여과하고, 국제 표준에 맞게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원전 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농산물은 유통업체와 소비자들로 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계획은 방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TEPCO)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24일 회의에 참석한 고바야카와 도모아키 도쿄전력 사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보상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는 9월부터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나선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오염수 배출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기 위해 IAEA와 함께 협력하고, 수산업을 비롯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사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