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노조, 전금법 개정안에 "지역자금 역외 유출" 우려

DGB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노동조합 협의회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 자금이 대형 플랫폼으로 이탈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3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광주은행지부에 따르면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 노동조합으로 이뤄진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는 최근 "섣부른 규제 완화가 부른 참사, 전금법 개악으로 엎으려는 정부 여당을 규탄한다"는 설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이 정조준하고 나선 전금법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에게 은행처럼 계좌개설권을 부여하는 종합지급결제업 실설 내용을 포함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종합지급결제업자는 금융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면제 받는다.

지노협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심화는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능력을 악화시키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에 차질을 초래해 그 피해가 지역민에게 미치게 된다"며 "이는 정부 여당이 주도해 온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은 그 동안 인터넷은행이나 시중은행의 손길이 닿지 않는 광주, 전남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 밀착영업을 해왔다"면서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해왔던 효과는 그 유무형의 가치를 따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 각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사회와 지방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자들이 책임있는 논의를 해야한다"고 압박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2월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등 다방면으로 개정안 반대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