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주주배당금 과세 등의 세제개혁안 하원 통과

브라질 하원에서 지난 1일(현지시간) 세제개혁법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의 반응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다음 단계는 상원의 의결을 통과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확정이 된다. 만약 상원에서 수정안이 제시되면 다시 하원으로 되돌아가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1996년 이후 주주배당금에 대한 비과세가 오랜관행으로 익숙한 상황인데, 개정된 내용에는 15% 과세된다는점이다. 주주배당금을 받게 되는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세 15%를과세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시장의 공감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서 진행된 감이 강하다. 투자자들의 반응이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20% 과세가 법안으로 제시되었으나, 막판에 15%로 조정되어 의결된 상황이다. 연 매출 약 9억원 이상의 기업규모부터 적용되며, 영세 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부분의 변화는 IRPJ 법인소득세를 기존의 25%를 18%로 7% 포인트내리고, CSLL(이익에 대한 사회기여금)을 기존 9%를 8%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금년에 배당을 최대한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일부에서는 당장은 일시적인 놀람 현상은 있겠지만 오히려 배당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투자를 늘려서 기업가치를 최대화하는경영전략을 실현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리한 면도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당장 2일 주식시장은 보베스파 지수가 1.28% 하락한 결과를 보였다.


김미경 글로벌이코노믹 브라질리우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