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대형은행들, 조세 피난처 이용 금액 매년 27조 원

유럽의 큰 은행들이 매년 평균 200억 유로(약 27조 원) 규모의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가 보도했다.

유럽연합 조세관측소(EU Tax Observatory)의 보고서는 2015년부터 유럽 전역 11개국에 본사를 둔 36개 유럽 은행의 활동을 조사하고 있다.
조세 피난처는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 제도, 건지, 지브롤터, 홍콩, 아일랜드, 맨 섬, 저지, 쿠웨이트, 룩셈부르크, 마카오, 몰타, 모리셔스 등 17곳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피난처를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15% 이하인 국가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20년 사이 은행 이익의 약 65%가 계열사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들은 또한 은행 이익의 25%가 실효 세율이 15% 미만인 국가에서 회계 처리된 것을 찾아냈다.

보고서는 "이러한 증거를 종합하면 유럽 은행들이 조세 피난처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조세 피난처의 은행 수익성은 비정상적으로 높다. 직원 1인당 23만8000유로인 반면 피난처가 없는 국가에서는 약 65만 유로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세피난처의 활용은 은행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20년 사이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평균 이익 비율은 약 20%였다. 그러나 범위는 0~ 58% 사이에 고르게 분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HSBC는 2014년에서 2020년 사이 세전 이익이 평균 58%를 기록했다. 이는 EUTO의 조세 피난처 중에서 가장 많은 이윤을 달성한 것이다.

HSBC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HSBC는 약 3만 명의 직원을 둔 홍콩에서 가장 큰 은행으로, 운영 규모 및 전략으로 인해 그룹 이익의 상당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HSBC는 인위적으로 조세 회피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세전 이익의 평균 약 3분의 1을 조세 피난처에서 기록했으며, 도이치방크, 북독일연방은행(Norddeutsche Landesbank),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은 모두 2014~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20% 세전 이익을 얻었다.

스탠다드 차타드 대변인은 CNBC에 "우리는 인위적으로 조세피난처를 악용하지 않는다"며 "세금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줄이는 것이 목적인 거래는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도이치방크 대변인도 이메일을 통해 CNBC에 ​​"60개국에서 활동 중인 지점들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도이치방크는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서 수익을 보고하므로 해당 국가에서 수익이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Bankia BFA, Erste, Nykredit Realkredit, Swedbank, Banco Sabadell은 7년 동안 조세 피난처에서 발생한 이익이 전혀 없었다.

EU의 평균 법인세율은 2020년 20.79%로 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 7월 130개국은 다국적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곳에서 공정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국제간 프레임워크를 개혁하려는 OECD 계획을 지지했다.

개혁에는 법인세에 대한 글로벌 최소 세율 15%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OECD는 이를 통해 매년 약 1500억 달러의 추가 글로벌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TO 연구원들은 이 세율이 전 세계적으로 부과될 경우 유럽 은행들이 매년 30억~50억 유로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추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