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내세웠다.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 시 평균 8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반해, 대구 20억원, 강원 16억원, 대전 12억 8천만원 등 타 시·도에 비해 현격히 적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고 말하며 특수학교의 특성상 장애별, 학습연령대별 비품이나 교재교구가 차별화되는 점을 고려해 설립 초기 비록 1개 학년만 있더라도 완성 학급 기준으로 교육활동을 위한 비품과 교재교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향후 특수학교 설립 시 소요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장애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하며 “특수학교 설계 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을 고려해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하며 BF인증 전문가 배치 및 업무 담당자의 전문직무교육 등 전방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대다수의 특수학생들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으로 통학버스 안에서도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통학차량 1대당 보조원이 1명 배정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고 돌발사항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통학차량 보조원 증원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춘 섬세한 특수교육정책의 실현으로 특수학교 현장에 양질의 특수교육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양종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idwhdtlr78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