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로 긴장…경제 위축 가능성 경고

미 의회와 정치인들이 현재의 부채 상한선을 둘러싸고 고민하고 있다. 의회는 미국 정부가 사회보장, 세금 공제 및 군인 급여를 지불할 수 있도록 부채 한도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CNBC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달부터 미국 정부가 부채 상한을 채워 10월 중 지불 청구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민주당은 법안을 통해 부채 한도를 유예하거나 늘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화당의 지지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부채 상한선을 올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승인된 지출과 감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의 35억 달러 지출 계획 때문에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해제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도를 중단하거나 늘린다고 해서 새로운 지출이 승인되지는 않는다.

공화당은 예산 조정을 통해, 공화당 없이 통과시킬 계획인 지출 패키지의 일부로 민주당이 스스로 부채 상한선을 해제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다. 이는 단순 과반수만 요구하기 때문에 같은 수의 의원으로 나눠진 상원에서 의장의 캐스팅보트로 가능하다.

미 재무부에 적용되는 부채 상한선은 재무부가 채권 판매를 통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이 돈은 사회 보장 지불, 의료 및 세금 환급 등을 포함해 여러 재정적인 정부 지불 의무를 매월 해결하는데 사용된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 재무부는 의회의 승인 없이 계속해서 부채를 조달할 수 없다. 의회는 부채 상한선을 두어 그 한도 내에서 재무부가 재정을 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한도가 차면 채권 판매와 자금조달의 길이 막힌다.

재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부채 한도는 1917년 처음 도입된 이후 정기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1960년 이후 부채 한도는 양당 대통령 하에서 78번이나 증액 또는 유예됐다.
현재는 부채 한도가 중단된 상태이며 의회예산국은 7월에 한도를 22조 달러에서 28조 5000억 달러로 증액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재무부는 한도를 올리지 않고 정부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다면 ‘파국적인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부채 한도를 유예하거나 인상하지 않으면 재무부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현금을 조달할 수 없다. 미국은 과거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없다. 옐런은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미국에 역사적 금융 위기가 발생해 수십억 달러의 성장과 수백만 개의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채무 불이행이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 시스템에도 파괴적일 것이라는 우려다. 이달 초 발표된 팩트시트에서 백악관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실업이 증가하고 노동 시장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1년 국가 부채에 대한 디폴트가 우려됐을 때 S&P 500은 18% 이상 폭락했다. 금융 시장뿐만 아니라 정부 자금에 의존하는 다른 비즈니스도 둔화되거나 폐쇄된다. 푸드 스탬프 및 사회 보장과 같은 기타 서비스와 함께 아동 세금 공제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현금이 마르게 된다.

연방 정부가 지불을 중단하면 모든 종류의 산업이 자체 유동성 위기와 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는 최대 지출자이기 때문이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