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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부채 한도를 높여 채무 불이행을 해소해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번 달 의회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무부가 10월부터 돌아오는 정부의 모든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하게 된다고 경고한 상태다.
상원은 27일 저녁 정부의 자금 지원을 2021년 12월 3일까지 연장하고 부채 한도를 2022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반대해 미해결 상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경우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펠로시는 “정부가 부분 폐쇄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초당적 지지를 받는 단기 지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데비 딩겔 미시건 주 하원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를 폐쇄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취할 수 있는 가장 무책임한 조치”라며 “이런 방식으로 정치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분적으로 정부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말까지 표결을 거쳐 통과시켜야 한다.
부채 한도 인상을 둘러싼 당파 투쟁은 이미 금융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공화당은 올해 초 공화당과 합의 없이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 민주당의 결정 및 3조5000억 달러의 사회 및 기후 패키지를 지적하면서 부채 한도 유예 또는 인상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고 있다.
상원 예산 및 재정 위원회 위원인 팻 투미 의원은 정부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만 부채 한도를 높이자는 민주당의 안에는 반대한다며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채 한도 인상은 새로운 지출을 승인하지 않지만 정부가 이미 승인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재무부가 자금을 모으는 것을 허용한다. 민주당은 부채 상한선 해제가 초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민주당은 공화당과 함께 투표했다고 환기하면서다.
이미 상원을 통과한 인프라 법안에 대한 투표를 추진하는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펠로시 의장으로부터 월요일까지 하원의 표결을 받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양원의 진보성향 민주당원은 인프라 법안에 대한 지지가 상원의 의료, 교육 및 기후 패키지 통과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과반수가 가능한 표결 절차를 통해 국가 인프라 확장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과 의회 보좌관들은 하원이 인프라 세부 제안을 검토하지만 투표는 이번 주 후반까지 열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도 정확한 투표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녀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법안의 최고액이 3조5000억 달러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협상을 위한 노력으로 펠로시는 광범위한 사회 정책과 기후 패키지를 이번 주에 하원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원 예산 위원회는 25일 늦게 하원의 법안을 승인했지만, 이번 주에 어떤 법안이 상정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중도파와 자유주의 민주당 의원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 세법 변경, 메디케어를 포함해 법안의 많은 조항에서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