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빈스 알루미늄협회 CEO “철강·알루미늄 같은 관세 적용 말아야”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EU)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알루미늄 및 철강 관세 분쟁 조정을 위해 29일 피츠버그에서 회합할 예정이라고 피츠버그 가제트가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와 관련, 톰 도빈스 알루미늄 협회 CEO는 칼럼을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은 산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TRQ와 같은 관세율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톰 도빈스는 “미국과 유럽의 두 행정부는 철강 무역정책을 알루미늄 산업에 똑같이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알루미늄과 철강은 완전 분리된 산업이어서 알루미늄에는 철강산업과 똑같은 관세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관세 할당 제도(關稅割當制度, Tariff-rate quota, TRQ)는 최소시장접근 또는 현행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수량까지는 저율 관세율을 부과하고 그 수량을 초과하면 고율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바이든 행정부는 알루미늄도 철강제품에 부여한 관세 할당 제도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톰 도빈스는 “대서양 양쪽에 있는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이 직면한 문제는 중국에서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알루미늄 생산의 지속적인 위협이 최대 관건이며, 유럽의 알루미늄 산업을 견제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알루미늄과 철강의 차이점을 고려해 줄 것을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생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과 원료의 공급원도 글로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사실 알루미늄은 단일 생산라인에서 이뤄지는 철강제품과는 달리 제련, 압연 및 처리를 위해 다른 국가에서의 별도 시설을 필요로 한다.

또 철강은 미국에서 채굴되는 철광석으로 만들어지지만, 알루미늄은 미국이 채굴하는 보크사이트(Bauxite)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에서의 보조금 지원은 그 차원이 다르며, 철강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미국 일부 알루미늄 회사들은 유럽의 계열사를 포함하고 있어 많은 미국의 알루미늄 생산자들은 유럽 연합(EU)의 중간 제품에 의존하여 미국시장에 판매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톰 도빈스는 알루미늄제품에 대해 관세 할당 제도를 적용한다면 수혜를 받는 것은 가격을 조정하는 금속 상인과 중국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