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아파트 갭투자' 횡행...최근 3년새 10가구 이상 매입 938개사

최근 3년간 아파트를 10가구 이상 매입한 법인 수가 총 938개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최근 공개한 ‘최근 3년간 아파트 10채 이상 매입한 개인 및 법인 현황’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10가구 이상 아파트를 사들인 법인 수는 모두 938개였다.
이들 법인이 매입한 아파트 수는 총 3만 5790가구로 법인 한 곳당 평균 38가구를 사들였다. 최대 6588가구를 매입한 법인도 있었다. 100가구 이상 사들인 법인은 45곳으로 집계됐다.

개인의 경우 3년간 965명이 아파트 1만 6932가구를 매입했고, 1인 최다 구매 아파트는 266가구였다. 100가구 넘게 사들인 개인도 5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 7·10대책을 발표하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에 따라 법인에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렸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감세 효과를 누리던 다주택자들을 제재하는 동시에 보유주택 물량 시장방출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규제에도 정책 실효성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월별 거래주체별 아파트매매 거래현황’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법인 아파트 거래는 8100가구에서 7월 4330가구로 반토막이 돼 이후로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6월(2954가구)을 기점으로 매입 수가 늘기 시작하더니 7월 3355가구로 지난해 7월(4330가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올라섰다. 6월 1일 강화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본격 시행되면서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법인들의 '틈새 투기'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주택자·법인 등이 현행법상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노려 단타로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다시 들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껴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특히 법인은 개인이 1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70% 부과받는 것과 달리 기본세율 10~25%에 20%포인트를 추가한 최고 45%만 내면 된다. 취득세 역시 법인은 지난 6월 1일 이후 12%를 적용받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소재지의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을 취득하면 1.1%만 적용받는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규제로는 단타 투자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기꾼들을 잡기에 역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집값 상승세에 기대 시세차익을 노리고 단기간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하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icho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