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반도체 공급망 강화 합의

미국과 유럽연합(EU)는 29일(현지시간) 새롭게 출범한 ‘무역‧기술 평의회’의 첫 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중국의 비시장적 무역관행의 저지, 거대 기술기업의 지배력 억제를 위한 공동대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각료급회의에서는 또한 군사전용 가능한 기술의 수출제한에 관련한 투자감시와 인공지능(AI) 개발에도 공동으로 대처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미국과 EU 각료급회의는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지명하지 않았지만 “국제무역체제를 흔드는 불공장한 무역관행, 특히 비시장적 경제에 관한 부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미국과 유럽의) 기업, 소비자, 노동자를 계속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단합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EU측에서는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부위원장(통상정책담당)과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이 참석했다.

미국과 EU는 반도체의 공급망강화에 대해서는 당초는 단기적인 공급제약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이후에는 장기적인 취약성을 특정한 후 연구, 디자인에서부터 제조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인 반도체 에코시스템(생태계)의 강화와 내성의 개선으로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또한 반도체관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전쟁의 회피와 적절한 장려책의 모색도 대응키로 했다.

미국과 EU는 거대기술기업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시장지배력의 제한을 위해 더욱 통합된 접근 방식을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 서로 우려가 있는 분야로서 알고리즘에 의해 조장된 불법하고 유해한 콘텐츠가 꼽혔다. 성명에서 “가짜정보, 상품의 안전성, 짝퉁제품, 기타 유해한 콘텐츠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 정책에 대해 미국과 EU간 협력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EU가 알파벳산하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미국의 거대기술기업의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한다면 기업측은 규제강화에 저항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은 AI에 관한 논의가 유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후 기자회견에서 “AI에 관해서는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며 리스크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2차회의의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EU 당국자들은 2022년 봄에 유럽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