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형 KAIST 총장 첫 국감…청렴도 개선 답 내놓을까

KAIST가 이광형 총장 체제에서 첫 국감을 맞이하고 있다. 이 총장은 올해 초 KAIST의 신임 총장으로 임명된 후 청렴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앞서 그동안 KAIST의 청렴도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늘 지적대상이 돼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감 당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AIST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2015~2019년까지 5년 중 2018년을 제외한 4년 동안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2018년에는 그보다 한 단계 위인 4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국감장에서도 KAIST 모 교수의 기술 해외 유출과 비정규직 대량 해고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앞서 KAIST 모 교수는 해외 연구원 파견 중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당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AIST 감사실에서 해당 사안을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온정적 조치를 하는 바람에 더 큰 잘못을 막지 못했다"며 "해당 교수에 중국 천인계획에 빠지라고 했다가 덮어주기 위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성철 당시 KAIST 총장은 "해외 파견 근무로 서면조사와 자료 검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국가핵심기술 여부와 전략물자여부 관련 유관 기관 확인을 거쳤으며, 보직자들이 은폐하거나 은폐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대한 지적도 받았다. 당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대해 질의하자 신 총장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대답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경영상 어려움과 부당해고는 다른 문제다. 연결지어서 말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KAIST의 해고가 부당했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노동자 복직 대신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청렴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4대 과학기술원은 지난해 12월 청렴도·반부패 관련 모든 업무를 총장에게 일원화했다.

이광형 총장은 취임 후 자율책임경영을 실시하고 청렴도개선위원회를 연구비 운영 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KAIST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윤리 기준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렴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교내에서 구성이 됐으며 청렴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한다는 게 KAIST 측 설명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KAIST의 청렴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KAIST는 올해 9월까지 10차례 넘는 내부감사를 실시했다. 이 중 민원에 의해 진행된 감사는 모두 5건이다.

학습관리시스템 지원조교의 부적절한 운영과 소속 교원의 유튜브 활동, 신고하지 않은 외부활동에 의한 수당 수령, 지도교수의 권한 남용, 개인정보·연구자료 관리 등이 지적됐다. 대부분 관련자 주의 등으로 징계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이 총장이 제안한 청렴도개선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이의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KAIST에는 별도의 징계위원회가 마련돼있고 청렴도개선위원회는 학내 청렴도 개선을 위한 범 논의기구의 역할을 한다.

KAIST에 따르면 청렴도개선위원회는 KAIST 대외부총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교수와 직원, 노조, 학생회에서 총 17명이 참여하고 있다. 계약과 연구, 행정, 조직문화 등 분야에서 청렴도 개선을 위한 대책과 개선방안 수립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설립 이후 총 3회 위원회가 열렸으며 직군별 청렴교육, 법정의무교육 통합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KAIST 청렴 및 권익 증진 규정'(가칭)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부변호사 안심신고제도 도입과 '청렴 및 권익 향상 책임자 제도'(가칭) 등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대 과학기술원과 청렴도 개선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각 과기원과는 실무협의체 개최, 공동 홍보활동 등을 진행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