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전략사령부 창설 등 저비용 고효율 국방체제로 전환해야"

남북한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비경쟁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을 안정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비핵무기(非核武器)에 대한 대응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군비증강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군 상부구조 개편과 미사일의 통합 운용을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체계를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민간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1일 내놓은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시험발사와 한국의 대응 방향'이라는 분석자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북한은 지난달 11~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15일에는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28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30일에는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앞서 한국군 당국은 지난달 15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하면서 고위력탄도미사일(현무-4), 지대함 초음속 순항미사일, 공대지 순항미사일 등의 영상도 공개했다. 특히 고위력탄도미사일은 350km 정도를 날아가 제주도 인근 서남해에 3m 안팎의 정확도로 탄착했다.



정성정 센터장은 "최신예 전투기 한 대도 없고 군사정찰위성 등 첨단 정찰자산도 없는 북한이 핵무기를 제외한 분야에서의 대남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 발전과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국방비는 70조 원에 다다를 전망이며 일본 방위백서는 2025년 한국의 국방비가 일본의 1.5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고 정 센터장은 전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도 이처럼 군비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제외하고 거의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미사일 개발에 대해 한국이 '도발'이라고 계속 비난한다면 남북관계는 정치적으로도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남북한 간에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하기도 어렵지만 종전선언을 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지 한국정부의 냉정한 판단이 아쉬운 시점이라고 정 센터장은 지적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