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 슈머, 이번 주말까지 미 정부 부채 한도에 대한 조치 촉구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까지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화당의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슈머는 서한에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분명하다. 우리는 이번 주말까지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법안을 대통령 책상에 올려놓아야 한다"라고 썼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오는 18일까지 의회가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정부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채무 불이행은 치명의 재정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슈머는 편지에서 부채 상한선을 늘리기 위해 어떤 절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5일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화당은 공화당의 지지 없이 민주당이 지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꺼리고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부채 상한 인상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과 직접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단순 과반 통과 절차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바이든은 연설에서 "미국은 대금을 항상 지불해 온 나라"라면서 공화당과 맥코넬을 압박했다.

과반수 다수결을 이용한 표결은 민주당의 선택 사항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은 현재의 예산결의안을 단독 법안으로 해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더 광범위한 사회정책과 기후 대책 패키지로 바꿀 수도 있다.
이미 양원에서 승인된 2022 회계연도 예산결의안에 대한 새로운 지침은 하원과 균등하게 나눠진 상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공화당은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않음으로써 이를 거부하거나 저지할 수 있다. 만약 공화당이 출석해 예산위원회에 동수표를 던진다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한다.

그 경우 수정안에 대한 상원 표결이 다시 열리며, 의원들은 부채 한도를 늘리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할 것이고 그 법안은 같은 과정을 거친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