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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공정위 “현대重-대우조선해양 결합심사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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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공정위 “현대重-대우조선해양 결합심사 연내 마무리”

강민국의원, 국감 열리기 전날 ‘공정위 늑장 일처리' 비판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르면 올해 안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결합심사를 마무리한다.

이는 공정위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결함심사를 늑장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결합,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국감)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올해 내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이 이처럼 기업결합 심사를 직접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늑장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최근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두 거대 조선소가 한 식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 국 공정위 또는 독과점 관련 당국에서 결합심사를 진행 중이다.

모두 2단계로 이뤄진 기업결합 심사는 특정 선종(선박 종류)에 대한 과점 비율, 전 선종에 대한 시장점유율 문제가 주요 현안이다.

현대중공업은 현재까지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로부터 대우조선해양 결합심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일본은 지난해 3월 1단계 심사를 완료했으며 EU는 2019년 12월 2단계 심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5개국이 기업결합 심사에 신속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 공정위는 일 처리 속도가 느린 편이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7월 공정위에 결합심사를 신청했다. 현재까지 2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1단계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조선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국내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결합이 빨리 이뤄져야 두 회사가 재무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 개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감이 열리기 전날인 4일 강민국 국회의원실이 공정위에 요청해 받은 국감 답변자료(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경과 자료)에 따르면 한국 공정위만이 유일하게 1차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정위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심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언제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것인지 밝혀라"고 비난했다. .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