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중앙은행, 암호화폐 자산 규제에 대한 로드맵 마련…현행법 일부 개정도 검토

우루과이 중앙은행(Central Bank of Uruguay)은 가까운 장래에 암호 화폐 자산 규제를 위한 로드맵을 설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관은 암호 화폐 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러한 자산을 규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그룹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또 연말로 예정된 규정 마련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법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은 이미 암호 화폐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사하기 위한 연구 그룹을 만들었으며 이를 고려해 이 시장이 곧 어떻게 규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 아이디어를 만들었다. 이 기관은 또한 2021년 4분기에 해당 기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완성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업계 관계자와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성명은 “올해의 마지막 분기에는 업계 관계자 및 기타 규제 기관 및 국제 조직과의 관계와 대화가 촉진될 것이다. 이러한 교환은 앞서 언급한 목적에 기여하는 규제 접근 방식을 달성하기 위한 관점에서 개념적 프레임 워크를 완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호 화폐 사업에 대해 이미 명확한 시각을 갖고 있는 우루과이 중앙은행은 올해 말 이전에 현행법에 대한 수정을 제안해 향후 새로운 암호 화폐 중심 규정의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또한 암호 화폐 사용자에게 이러한 자산이 기관에서 인정하고 지원하는 우루과이 페소와 같은 국가에서 법정화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몇 가지 권장 사항을 제안했다. 이러한 구분을 고려할 때 암호 화폐에 대한 규제 프레임 워크의 설정은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선언된 엘살바도르에서 승인된 프레임 워크와 매우 다를 수 있다.

중앙은행은 암호 화폐 관련 활동이 국가의 어떤 기관에서도 규제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결과적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보호 조치 중 어느 것도 암호 화폐 거래 또는 투자에 관련된 시민을 보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은행은 암호화 자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수익은 일반적으로 높은 위험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상품을 운용할 때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수행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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