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채무불이행 우려…상원 필리버스터 폐지도 거론

미국 민주당이 정부 부채 한도 증액을 위해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칙까지 폐지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왔다. 이는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연방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한 노력과 맞물려 미 정계를 강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법안에 동의해야 하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오랫동안 옹호해 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부의 28조 4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인상하고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예외를 두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규정을 제출하자 민주당은 6일 오후로 예정됐던 조기 투표를 취소했다. 부채 한도를 높이기 위한 의회의 조치가 없으면 재무부는 10월 18일 이후 채무 이행 의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맥코넬은 12월 초까지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연장하겠다는 자신의 제안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그의 동료 공화당 고위 의원들은 공개 발언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맥코넬은 자신의 제안을 발표하기 몇 시간 전 원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상원을 망치기 위해 러시아식 룰렛을 경제에 이용하려 한다“고 경고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은 상원 의석이 50석이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만이 과반수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공화당은 이민 개혁 및 투표권에 관한 법안을 포함하여 우선 과제의 많은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

바이든과 조 맨친 및 키르스틴 시네마 등 일부 중도 민주당 의원이 반대했지만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상원의 전통인 필리버스터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맨친은 기자회견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나의 입장은 명확하다.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필리버스터는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법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경우 치솟는 이자율, 해고 급증, 주식 시장의 급격한 하락의 위협은 필리버스터를 일시적으로라도 없애야 한다는 압력도 강화하고 있다.

공화당의 2인자인 존 툰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는 것은 상원과 국가에 끔찍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