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증시·부동산 과대 평가, 부채 과다..."중앙은행들 대비 필요"

글로벌 주식 시장과 부동산이 과대평가되고, 부채는 가계, 기업, 은행, 정부에 대해 기록적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경제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2020년 초부터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은 금융 안정성, 낮은 인플레이션(일반적으로 2%) 또는 실제 경제활동을 추구하도록 돈 흐름을 선택해야 했다.
그 결과, 코로나가 시작된 이래 금리를 인상한 유일한 중앙은행은 노르웨이의 노르게스 은행이었다. 9월 정책금리를 0에서 0.25%로 상향 조정했다. 12월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금리가 2024년 말까지 1.7%에 도달할 수 있다고 시사 했다. 이는 통화정책 입안자들이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필요한 금리 인상을 꺼리는 더 많은 증거일 뿐이다.

오늘날의 위험 자산 가치 평가는 현실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와 호환되는 금리 및 대차대조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매우 꺼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80년대 중반과 2007~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선진 경제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에 충분한 비중을 두지 못했다. 대표적 예로 1997년 영국 은행이 모든 감독 및 규제 권한을 상실한 사례가 있다.


그 결과 재정적 재앙과 심각한 주기적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례 없는 공격적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코로나에 대응했다.

그러나 필요한 수준을 훨씬 뛰어 넘었고, 실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정책 지원에 나섰다.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성 자체가 지속 가능한 가격 안정성(그리고 일부 중앙은행의 다른 목표, 완전 고용)의 전제 조건임을 고려할 때 가격 안정성보다 금융 안정성을 우선시할 권리가 있다. 금융 위기의 경제적‧사회적 비용, 특히 오늘날처럼 민간 및 공공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목표를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유지하려면 비용이 소요된다.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피해야 한다, 금융 불안정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적 재앙을 방지하려면 몇 년 동안 높은 한 자릿수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며 그만한 가치가 있다.
미국 연방 정부가 10월 18일 또는 그 전후에 ‘부채 한도’를 위반할 경우 중앙은행이 적절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라고 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Mark Zandi)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국채 채무 불이행으로 최대 600만 개의 미국 일자리가 파괴되고 15조 달러의 민간 재산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 추정치가 낙관적이라는 입장이다. 채무 불이행이 연장될 경우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어쨌든 미국의 채무 불이행은 선진국과 신흥 및 개발도상국 시장을 모두 괴롭히는 극적이고 파괴적인 글로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10년물 국채가 1.542%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증시·부동산 과대 평가, 부채 과다..."중앙은행들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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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충격에 취약

의회가 부채 한도 입장 정리에 나서고 있지만 재정적 취약성은 만연한 상태다. 가계, 기업, 금융 및 정부 대차대조표는 이번 세기에 최고치를 기록하여 4개 부문 모두가 금융 충격에 더 취약해졌다.

금융 위기의 경제적‧사회적 비용, 특히 오늘날처럼 민간 및 공공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목표를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높일 경우 그 비용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다.

중앙은행은 자금조달 및 시장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 행위자다. 비중앙은행들은 자산의 매각이나 유동성 부채 및 비유동성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 충분한 탄력성이 없다.

중국 부동산 버블과 그에 대한 가계부채는 조만간 폭발할 수도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그룹이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본격적 금융 붕괴를 막더라도 깊고 지속적 경제 침체는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중국의 잠재적 성장률(인구 통계학적 및 기업 적대적 정책으로 인해)이 현저히 하락하면 세계 경제는 엔진 중 하나를 잃게 될 것이다.


선진국 및 많은 신흥 시장에서 위험 자산, 특히 주식 및 부동산은 최근 사소한 수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과대평가 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 가격은 코로나기간 동안 평소보다 100배 빠르게 상승했다. 2% 인플레이션과 최대 고용의 목표는 기다릴 수 있지만 금융 안정성은 기다릴 수 없다.

불가피한 가격 보정이 실현될 때마다 중앙은행, 감독관 및 규제 당국은 실물 경제에 대한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 재무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금융 취약성을 줄이고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4개 부문(가계, 비금융 기업, 금융 기관 및 정부)에 대해 크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도로 취약한 여러 개발도상국의 국채 구조조정을 포함해서 질서 정연한 부채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