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감] '대장동 사업' 두고 여야 날선 공방…“이재명 게이트” vs. “MB 외압”

여야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대장동 관련 의혹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여당 의원들은 LH가 당초 계획했던 대장동 개발을 포기한 배경과 이명박 정부와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며 역공했다.
이날 LH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성남시가 민간과 함께 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문제가 발생했다며 성남시 책임을 부각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장동을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고 얘기했다”면서 “공공과 민간개발을 혼용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은 수용 시 땅값을 제대로 못 받았고 민간에 분양할 때는 비싸게 해서 돈벼락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하면서 희한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화천대유를 끌어들였다”면서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해서 발생하는 이익, 중간에 각종 특혜로 발생한 이익을 소수특권층에게 주는 비리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공개발로도 수익이 나는 사업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와 민간 기업은 경쟁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포기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경위보고서에서 성남 대장지구 사업 철회 이유로 사업 조정·주민반발·민간영역 경쟁 지양을 들었지만 사업조정과 주민반발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질의했다.

조 의원은 “LH의 경기지역 사업계획 총괄표를 보면 성남대장 도시개발 시 순현재가치(MVP)가 459억 원”이라며 “재무건전성 때문에 (LH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와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등 고위층 외압으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2009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인 신영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따로 이지송 전 LH 사장을 찾아가 면담했다”면서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것은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준 LH 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LH가 직접 수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토위 의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구축’과 ‘주거복지·주택공급 기능 제외 비핵심 기능 분산·인력 감축’ 등을 골자로 한 ‘LH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 ▲토지·주택을 같은 위계로 수평분리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성민 의원은 “LH는 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부채도 여전히 많은 만큼 쇄신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지방에는 본부장급 직원들이 너무 많고, 프로젝트가 종료된 지역에서는 직원을 이동시키는 조치도 없다”면서 현 LH 조직 현황에 대해 비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조직개편은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LH의 본질적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해야 한다”면서 “공공적 성격에 주력하는 방안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김현준 LH 사장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공공성 강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